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1년 미만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종료시 일괄하여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착오로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착오로 지급한 임금이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반환하도록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회사도 잘못 지급한 책임이 있지만 근로자도 원래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된다면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포함 약 15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근이든 내근이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후에 고용센터에 최초 방문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계산은 출산휴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산정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므로 공상합의로 300만원을 주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조사표도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