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3개직장 모두 합산이 된다면(2021년도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단순히 회사가 바쁜정도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사유를 물어봐도 꼭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고 기타 결근 등이 없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휴직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퇴사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고 세전 192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하는 형태대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주4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도재작성되는게 맞습니다. 노동분쟁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실제 근무대로 기재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 몇개 사용하는 식으로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미납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고 추후 연금수령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만 정확히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