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뭐가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에 법적 분쟁 시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 신청시 제출서류는 휴업급여 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1. 법정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없을걸로 보입니다.3.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4.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공휴일이든 아니든 근로일과 중복이 되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올해 12월 1일인 경우 내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꼭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질문자님이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