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60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정년을 60세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직업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하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네3.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4. 실제 5명 이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는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준비한 서류로 작성한 후 회사의 검토를 받아보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진행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으며 회사에 따로 연락이 가지도 않습니다. 꼭 알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이며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모 및 근로자의 경력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인터넷 등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30 ~ 35세의 평균연봉은 4200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