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소급가입 불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가 26개가 아닌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무하다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여 3개월 계약직 만료후 퇴사를 하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이전 근무가 정규직인 경우이므로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계약직으로 3년이 아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5일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 처리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품위생법상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보건증 있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액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하는게 가능합니다.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288,5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