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망여부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경우코드 41로 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정상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임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문자,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정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실제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퇴사사유를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금액이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지급공제액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올려주신 내용만 봤을때 정상적으로 공제가 된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격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지만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부분이라면 법상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료는 계속공제가 됩니다.(국민연금은만 60세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