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약 23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육아로 인하여 퇴사한후 실업급여 수급이된다면 이후 애기가 어린이집에 가도 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에는병원비와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출근이 불가능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근무에서 사업장근무로 변경하는 것을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평일 구분없이 한주(7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 ·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자율적으로 식대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급, 직책, 경력, 업무의 난이도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부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서 허락하여 폐기를 가져간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실제 최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