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취업을 한다면 2년을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의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구한 양식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케이스 1과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케이스 2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상태에서 동일한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한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휴무일이 겹친다고 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추가적인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이전 후에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를 한 경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한 경우이고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시 입사하는 경우 회사입장에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재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을 느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