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 계산시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달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의 정보가 없지만 고정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13년 당시에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13년 8월부터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이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는게 더 정확합니다. 인사노무 관련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DB형으로 가입된 상태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도 중도정산 사유가 있어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는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