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개인이든 법인이든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가 없었더라도 2022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발생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2년이상 근속시 3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2020년 10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0월 급여부터 근속수당을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근무수당이라면 공휴일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된것 같습니다.2.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이지 꼭 식대를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정확한 한주 근무시간을 적어주셔야지 수당이 법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당지급과무관하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4.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