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2.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을 합니다.3.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2월 말까지만 근무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정직의 경우 무급 및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더라더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야간근로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와도 중첩되므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공동대표로 일을 한 경우라면 법상 퇴직금을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약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한다면 질문자님도 통보기간 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계약 내용이 전단지 00장 배부 완료를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