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이외의 취업촉진수당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면, 구두)으로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를 하였다면 1,914,440 x 25 / 31로 일할계산하여 1,543,903원이 세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구하는 서류는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변경되는 근무일자에 대해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함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의무는 아니지만 현재 실업상태가 아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회사와 거리가 멀어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 솔직히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직상태임을 말한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