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8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다면 적어주신 연차 발생일수가 맞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가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와 별도로 월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회사와 합의한 프리랜서 계약의내용대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병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므로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한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1.5배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의 계산방식이 바뀌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업무이외의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를 낸 사실을 학교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겸직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학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