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 계약서상 연봉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를 한 경우이고 7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가 쓸 수 없는 표현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한다고 하여 자동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되므로해고사유가 됩니다.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대법원 1991.3.27, 90다15631),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12.27, 2002두9063),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7.25, 2003누5008)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동일하다면현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얼마나 받았는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이 됩니다.직책수당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연차처리한 부분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