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은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등이 해당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주 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면 3시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을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지급규정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를 하여 연차 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한달 이상은 월력으로 한달이상이므로 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3%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사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0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1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후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였는지는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개근을 한다면 11월, 12월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 하고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