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중 근무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따라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시간의 일부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휴업수당의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보통 몇일만에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상실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접수하는 경우 처리기한은1 ~ 2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진행됩니다. 실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없어 타 근로자와는 다르게 18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항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의근로시간을 동일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지급일에 따른 범죄 성립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로부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긴 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인데 12월에 공익 훈련소 발령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허가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으로 사업자 변경이되어야 할 것 같으며 수입계좌의 변경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6개월 근무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다만 주5일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대략 178일 ~ 183일정도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바로입사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산재만 납부합니다.2.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