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1. 90%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90%의 금액도 증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납의 경우 판례가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질문자님의 가입기간과 가입한 기간동안의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에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있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부분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단기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계약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부분은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의 경우에는 14일이 지나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사후적 임금에해당하므로 당연히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계산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 / 365)로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라면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돈이 없어도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