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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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조위원장의 강제선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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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퇴직강요를 받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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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숙사비 지원 중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였던 기숙사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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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하는 사항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입시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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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타시도 전출시 별거증명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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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무효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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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일주일정도의 단기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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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로 기재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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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및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못받은 주휴수당은 퇴사후 청구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3개월은 주말, 휴일포함한 총일수로 나누어줍니다.3.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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