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등의 검색을 활용하여 구인광고 사이트나 채용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만 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1월 1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계연도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대략적인 근속연수가 아닌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이 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최저로 받더라도 4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며 이 경우 하루치 금액은 30,0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6일간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합산한후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감안하여 재입사를 하셔야 합니다.2.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3. 65세 이후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수의 사람앞에서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법상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휴무일인경우에는 평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예산으로 물품구입시 계약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조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