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사규, 인사규정 등 다양하게 불리는데,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해 통일적으로 정한 규칙이라면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이 되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변경작업을 하여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부분과그 외의 부분을 구분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을 해줬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 및 소급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입증이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별개로 늦어지는 일수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별개로 늦어지는 일수 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고소는 하기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나머지 산재, 연금,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강과 연금은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