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46,246원 입니다. 회사에서 100만원만 지급을 한다면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봉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장기간 무단결근이나형법상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업무능력 부족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연차사용을 권유한 부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1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앞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 제한될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지는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