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민간 및 공기업 포함)들이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상태에서 연봉의 적용기간만 1년으로 규정되었다면 연봉기간이 종료하여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에서 대체자가 퇴사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언제까지만 근무하겠다고회사에 말하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것보다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회사와 협상하여 근로조건이정해진다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고입사후 노조가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때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의 예고기간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단순 카톡으로 욕설한 부분이라면 실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형사고소 및 처벌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진심이든아니든 정규직 전환을 권유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라도 법정 공휴일 당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인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전 미리 퇴사의사를통보하지 마시고 1년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1년전에 해고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가어려울 수 있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퇴직금과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대략 비슷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