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 및 임금 일부를 국가에서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환수되지는 않지만 지원금에 따라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금 수령에 있어 회사측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2년 일하고 퇴사한 일자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11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직원들간의 친목도모가 아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주 5일 근무자인데 3일만 출근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