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회사에 근로계약서에 퇴사2달전에 미리 언급을 해라고 써져있던데이거 하루전이나 일주일전에 말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퇴사날을 언재하는건 원래는 아무상관없지않나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에 따라 퇴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퇴직 시 사전통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급적 근로계약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이 분쟁 예방 차원에서 좋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3. 일반적으로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게 되므로, 사직의사를 밝히시어 사직일을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