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날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말을 꼭 휴무일이나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주말을 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쉬는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문자님한명이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해도 되지만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없는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된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직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2. 무급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질문에서 인사정책과는 질병휴직 중인 자가 단순히 해외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5 제5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