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아야지 3개월 휴식을 하고도 180일 충족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1개월 계약직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1개월 근무를 안하더라도 휴식과 상관없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을 하므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겠지만 불리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주신 예시인 22년9월15일 입사인데 22년12월15일 퇴사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3개인데 회사에서 2개만 지급을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30분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4시까지 오전반차 14시부터 18시까지를 오후반차로 하는 경우가 많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미성년자 입니다. 미성년자 채용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넘어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시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현재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로입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3.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89 ~ 92)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4.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9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퇴직연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성희롱은 10인미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일미만이면 자체교육 또는 자료배포로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3. 퇴직연금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