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공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1년 6개월의 이전 기간은 일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추가근로를 하셔서 180일을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계산되므로 2021년 3월 1일 이전의 근로내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점심(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고 퇴사를 한후 2~3일후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4일정도의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손목인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9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한 휴가 5.5개중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휴가 2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3.5개의 연차를 사용한게 되어 퇴사시 미사용 연차 22.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