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지급하면 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장실습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위로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재량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작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서는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에 1 ~ 4개의 연차를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5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하느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급받는 기본급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8월 1일 이후 퇴사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년 재직을 하였다면 올해 발생하는연차는 21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승인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여실업급여 금액자체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최초 1회는 8일분이 지급되고 이후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정확히 봐야 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버홀과 관련해서 장비점검 등의 문제로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