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월급지급일과 별도로 기일연장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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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9월 1일이 맞습니다.2.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4.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5. 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휴일 및 휴무일을 연차사용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6.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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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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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전 조회를 시작하는 궁금한 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회시간의 참석이 강제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고 조회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조회시간은 당연히근로시간으로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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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득 미달로 상실 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수고용직의 경우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월보수 80만원 미만으로 월보수 통보하는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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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약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지급하신 위약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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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추천의 방식은 관련법상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내부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서로 추천해 주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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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재취업 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입사일(출근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수급자격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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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한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때마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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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문의,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법인이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장소도 분리되어 사업경영이 독자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법인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연차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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