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퇴사압박에 대해서는 계속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압박에 대한 증거 등도 수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만약 실제와 다르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한(녹취, 문자 등) 자료를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셔야 합니다.3. 우선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한달 미만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아닌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2.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이 지나고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3. 사직서 작성이 꼭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성을 하려는 경우라면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일자를 기준으로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꼭 상급단체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령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기준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됩니다. 1,4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사 업무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동의없이 시키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