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로 볼지 시간외근무로 볼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수당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보다 큰 금액을 지급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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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 미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위에 올려주신 약정서와 급여이체내역 등 증거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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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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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의견 충돌로 연봉협상이 늦어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 교섭간에 의견이맞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노조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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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가 자꾸 바뀌고 팀 배치를 마음 대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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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거나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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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작업을 하고 있지않지만 작업을 시작할 있도록 출근하여 대기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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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투잡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 퇴사하였다면 재직중인 사업장에 고용보험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보기 때문에 건강문제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다고 보입니다.(두번째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어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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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친인척 사업장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하여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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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후 질문자님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퇴직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 하여 체불금품을 못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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