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적용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소진에 대한 이야기 없이 7월 출근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태가 안좋은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조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함에 있어 법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는 적용)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 대로 일할계산을 하시면 되지만 분모에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므로 분자인 근무일수에도 주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29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3년이 지났다면 추가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로 승인받는 다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와육아휴직 사용시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2.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출근일수와 근로시간 수는 급여지급형태와 무관하게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대해서는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근로시간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은 아니며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도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