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턴 퇴사(또는 당일 퇴사)

Question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진행한 인턴 사업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인턴 분이 계셨는데 이사 사유로 퇴사를 하셔서
중간부터 제가 재매칭 되어 계약직 인턴으로 지금 약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9월 중순~말 사이에 계약이 끝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심적으로 지치니 육체적으로도 지치는 일이 많아져서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고지를 30일(1개월) 이전에 해야한다는 사항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퇴사를 하고자 하여,
'개인적 사유'로 2~3일 후 퇴사나 당일 퇴사를 원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언제든지 무슨 사유로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내에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증거로서 이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드묾

회사와 퇴직일자에 대해 합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하기 전 30일 전 통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보다 더 늦은 시점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2~3일 정도 전에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두로 통보하시기 보다는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