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갯수는 40시간 근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연차 한개의 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의 경우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설정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중에 출근을 하라고 하여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에 있어합리적인 이유(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가없어야 합니다.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일치만 주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하고퇴사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신고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