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의 경우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설정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중에 출근을 하라고 하여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에 있어합리적인 이유(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가없어야 합니다.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일치만 주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하고퇴사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신고 지연신고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이 법에 따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