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1시간 점심시간이후 바로 일을하는 경우라면 30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고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지급대상자 및 요건을 규정하여 해당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규정을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딱히 미지급될 이유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3명이내로 두면 됩니다. 꼭 3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기재사항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경험상 2~3일정도면 처리되어 전산에 반영되는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 이후 휴무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월 중도 입사 및 퇴직여부는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쉽게 약정된 한달 임금으로 통상임금을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