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신청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2곳에서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회사에서 괴롭힘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작정 퇴사보다는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여 충분한 상담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432,807원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네 위에 1의 굵은글씨만 5나 7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직책변경을 거부하여 해고를 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 입니다.10,000원만 지급하면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면10,000원이 시급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의 금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2. 퇴사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서로 당일퇴사에 협의를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협의가 안되더라도 이미 근로제공한 임금액수와 관련해서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틀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상여금과 유급휴가가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