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지각으로 인하여 21시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고용승계를 약정하였다면 승계가 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하는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에대해 이전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근로계약서나 서면으로 약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단은 납부하도록 계속 독촉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국민연금 공제후 회사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지역 고용센터에 한번정도는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이후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에방문하여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수급자격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급통상임금(일급제)의 경우 일급금액 /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계산한 시급에서 1.5를 곱한 금액이 한시간의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실제 사업체가 동일하다면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해당 일용직의 소속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2.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 보장되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라도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