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법에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중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취 및 문자 대화 등의증거수집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근무를 하였을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회사 통장에서 해당 직원에게지급한 급여이체내역이 10년 이전부터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 네 그렇습니다.3. 2021년 6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2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4.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두직장 모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2.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3. 네4. 월차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입사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입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6. 입사1년미만자의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를 합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넘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휴수당을주지 않기위해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월 중도퇴사의 경우에도 지급받은 금액의 1/12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