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다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2. 아니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무효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3. 아니요4.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이미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5. 네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6. 마트를 운영하든 뭘 운영하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은 법상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이전 회사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으므로 현재 회사의 퇴사일을 조정하여 4대보험 처리를 하시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상실일이 늦어져도 이전회사에서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은없을걸로 보입니다.3.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발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기간에 총 11개의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년미만 연차 11개중 사용한 부분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을 합니다. 현재와 차이점은 현재는 1년 근무시 월차포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근무시 월차포함 총 15개의연차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 60시간 = 월 549,600원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담당기관의상담사에게 확인하고 진행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