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4대보험은연계되어 있어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최종합격 후 발령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최종합격 후 발령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감액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동일하다면현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부분은 크게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이중가입하여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식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꼭 식대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월급에서 식대 명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