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52시간제의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으로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로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연장근무가 어려워 임금 감소의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취소시 소급되는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상담을 진행후 상실취소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착오로 상실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연차사용시 개수만큼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산재 요양기간,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고 계산이 되므로 산재 및 병가를 사용하고 퇴사를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리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 이전후 3개월 이내로 근무하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취득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만료와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