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쪽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부당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임금이 나갔으면 비용처리를 받아 세금액수에 변동이 생기므로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제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퇴직금도 당연히 계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2월 3일에 입사하여 한달 개근시 3월 3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3. 근무하는 동안 결근이 없다면 8월 12일 퇴사시 연차는 6개 입니다.4.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으로 겁만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기업 질서가 침해된 경우라면 징계 등 불이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징계 등 불이익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치도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