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으면 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그리고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곤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은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월 임금 지급일을 30일로 하는 것도가능합니다. 이 경우 첫 월급은 한달 + 1일분의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6일에 입사하여 2021년 5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연차 16개에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실제 연차수당 16개에 대한 부분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