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자체에 만료일이 없다면 계약직으로 채용된게 아니라고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근무시간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2.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신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년 10월 1일 법이 개정 시행되어,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각각 1년씩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19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19년 10월 1일 이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나, 법 개정 후 육아휴직을 종료하여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므로 6일 근무를 하였다면 7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혜택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5일 9.5시간으로 계산하면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08,911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