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퇴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직기간에 대해 정상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하므로 모두 포함하여 소득총액 신고를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라면 제외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공휴일 등에 일을 하지 않아일부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간단위의 대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없지만 1일 단위로 대체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과 산재는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