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영업비용에 대하여 질문자님 퇴사시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6시간 근로를하는 경우 4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49,2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요일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려는 경우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부분은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한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의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로 표시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고 최대 세달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면한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전부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입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모두 가능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가산된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