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개월 미만 근로 시 근무복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동의를 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약 규약으로 정한 납입일까지적립이 안되는 경우 이자도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한 경우라면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변경을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9시간 근로를하였다면 증거(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에 170만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2. 6.5시간이라면 올림하여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52,605원)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신다면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