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무청이 전직 승인을 해줄 경우 전직이 가능해집니다. 승인 전직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임금 체불, 즉 월급이 3개월 이상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될 경우 전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토록 하여야 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닌바,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영난이나 불황 등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이 될때까지고용을 유지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모르고 있다가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2022년을 시행일로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주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에 따라 의사·간호사 중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자에게 일 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과,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일 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1,722,99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지급기일 연장에합의를 하였다면 유효하여 회사에서는 위에 올려주신 기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