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이 꼭 음성녹음과 문자가 있어야 신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증거가 있다면 단순히 진술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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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 시 월차/연차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5월 5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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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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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항목 중 급여와 연차수당의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성이 인정되는항목이라면 보수총액 계산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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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정년만료로 인한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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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계산 및 계약서 상 미기재 된 상조회비 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2. 차액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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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개월 받은 후에 3.3%재취업했는데 실업급여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세금처리방식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여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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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안전사고도 과실여부를 묻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산재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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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화장실을 자주가는 직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하루 2~3번 가능것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병원치료 등을권유해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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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근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돌봄휴가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다면 회사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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